쥴리엠의 에린 이야기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Page=9&Section=03&article_num=60090727094122#PositionOpinion

내가 봤을땐 아주 상식적인 판결이구만..

기자 말에 따르면 사법부는 이명박 똥꼬빨아줘야 올바르다는 건지?

"요즘 사법고시 합격자는 앞뒤 좌우 볼 필요없이 사시에만 올인한 서울강남지역, 상위 5%, 특목고출신, 고액 과외 출신들이 사법시험을 장악한다니 결국 이런 판결이 나온 것이다. 세상 돌아가는 이치와는 달리 그 수준과 그 풍토에서 나올만한 판결인 것이다. "

허..ㅋㅋ

30년간 판소리를 연구하면 인간문화재고..

앞뒤좌우 볼것없이 사시만 올인한 법조인은 븅신임?...

대통령 아들도 실력없으면 못붙을 만큼 공정한 시험이 사법시험이야 이 기자야..

너같은 애들이 사법시험도 면접으로만 뽑자고 하겠다. 인성 어쩌고 하면서..

판결문의 내용과 상관없이 사시합격자 자질은 니가 왜 검증하려고 하니..

정말

이제는 기자는 아무나한다.

http://www.ccourt.go.kr/home/att_file/com/movie/1236849292245.htm

2009. 1. 30. 선고 2008다79340 판결 〔유류대금〕
[1] 조합의 대리인이 조합에게 상행위가 되는 법률행위를 하면서 조합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그 효력이 조합원 전원에게 미치는지 여부(적극)
[2]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조합의 보조적 상행위로서 유류를 공급받으면서 상대방에게 조합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그 유류공급계약의 효력은 본인인 조합원 전원에게 미친다고 한 사례

[1] 민법 제114조 제1항은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대리행위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직접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한편 민법상 조합의 경우 법인격이 없어 조합 자체가 본인이 될 수 없으므로, 이른바 조합대리에 있어서는 본인에 해당하는 모든 조합원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하나, 반드시 조합원 전원의 성명을 제시할 필요는 없고, 상대방이 알 수 있을 정도로 조합을 표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상법 제48조는 “상행위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그 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알지 못한 때에는 대리인에 대하여도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대리에 있어서도 그 법률행위가 조합에게 상행위가 되는 경우에는 조합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법률행위의 효력은 본인인 조합원 전원에게 미친다.
[2] 甲이 금전을 출자하면 乙이 골재 현장에서 골재를 생산하여 그 이익금을 50:50으로 나누어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에서, 乙은 민법상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乙이 위 골재 현장의 터파기 및 부지 평탄작업에 투입될 중장비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유류를 공급받는 행위는 골재생산업을 영위하는 상인인 甲과 乙을 조합원으로 한 조합이 그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로서 상법 제47조 제1항에 정한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乙이 위 골재현장에 필요한 유류를 공급받으면서 그 상대방에게 조합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상법 제48조에 따라 그 유류공급계약의 효력은 본인인 조합원 전원에게 미친다고 한 사례.